HEU(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제네바 합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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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이다. 왜 로켓 발사를 통해 미국본토까지의 핵운반수단을 북한이 보여주고 싶었겠는가? 한반도 타격은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충분한 데 말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야망, 체제안전보장노력과 미국의 외교정책의 실패의 산물이다.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지금쯤 한반도는 완전 비핵화되고,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고, 북미국교가 수립되고, 한반도는 동뷱아 평화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의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행동대행동 원칙의 출발점으로서 북한의 핵동결, NPT복귀, IAEA감독 및 사찰 수용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제 컨소시엄에 의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제공, 발전소 건설 완료 시까지 미국이 매년 중유 50만톤씩 제공을 합의한 것이 제네바 북미 합의였다. 북한은 핵해체폐기의 단계를 밟고 그에 대응해 미국은 북한적대시정책 및 북한 압박 풀고 북미 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햭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 정착을 이룰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부시와 네오콘은 북한을 근본적으로 불신했고, 앞선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한 핵'동결'이란 말을 혐오했다. 이른바 '악의 축' 북한과의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 파기 구실만 찾던 부시행정부에게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첩보였다.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북미간의 실질적 대화록은 미국이 공개를 거부해서 외교적인 수사와 추측성보도만 알 뿐이다.

위 링크에 들어가면 제네바 합의 파기 원인을 둘러싼 우리의 이해도를 높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