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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 생각, 북녘 생각

제목

중학생이 읽는 '판문점 선언문'

 

(우리가 쓰는 '북한'은 북쪽의 대한민국이란 뜻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쓰는 '남조선'은 남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뜻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남조선'이란 말을 듣기 싫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들도 '북한'이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들이 서로 만나 대화할 때 공식 문서에 서명하거나 공식적으로 호칭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나라이름을 부르지 않고, '남'과 '북' 혹은 '남측'과 '북측'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를 독립된 다른 두 나라가 아닌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특수한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관계는 다른 외국처럼 서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만나서 회담하면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부를 때 '남' 혹은 '남측'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북' 혹은 '북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대화할 때도, 판문점 선언문에도 대한민국을 부를 때 그냥 '남'이라고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냥 '북'이라고 말하거나 표현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나라 이름을 밝혀야 할 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판문점 선언문을 원문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금 쉽게 고쳐 보았습니다. 고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중학생이 읽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북의 중요한 국가 기관들과 내각(우리의 행정부서)을 지도하고 북의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최고 기관인 '국무위원회의'의 가장 높은 자리)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온 겨레의 변함 없는 소망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큰 변화가 일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의 정상(최고 지도자)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발표하였다. 

 

남과 북의 정상은 냉전(미국 편의 자본주의와 구 소련 편의 공산주의 나라들 사이의 대립) 때문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대결하게 된 상태를 하루 빨리 끝내고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을 풀고 남북이 함께 평화롭고 잘사는 새로운 시대를 용감하고 힘차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좋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한반도가 분단 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미국과 구 소련은 같은 연합국이었지만, 서로의 이념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로 달랐다. 당시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에 대해 미국과 구 소련이 각각 한반도에서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38선을 경계로 38선 이남에는 자본주의의 정부가, 38선 이북에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이전의 단계)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이 더욱 단단해진 계기는 한국전쟁(6.25전쟁)인데, 이 전쟁도 북이 구 소련의 지원을 받아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에게 전면전(일부의 지역에서의 전투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의 결과는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분단의 벽은 더 높아졌다. 

 

1.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관계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전에 볼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좋아지게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핏줄을 잇고 함께 잘 살고 우리 힘으로 이루는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핏줄: 여기서는 분단으로 끊어진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를 의미함. 


남과 북이 더 좋은 사이가 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몹시 급한 일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남과 북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고서는 지키지 않고 있는 남북 선언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로 하였다.

*민족 자주: 우리 민족의 문제는 외세(외국 세력)의 힘을 빌지 않고 같은 민족인 남과 북의 힘만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하였다.

 *고위급 회담 : 장관 이상의 높은 지위의 사람을 남과 북의 대표로 보내 회담하는 것


③ 남과 북의 정부 기관 사이에 협력하여 의논할 때 가까운 사이가 되어 빈틈이 없도록 하고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확실히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국가기관에서 나온 사람이 언제나 머물러 있으면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교류: 남북 사이에 사람이나 물자가 오고 가는 것

*협력: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는 것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사회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정부기관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일반 시민들의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높이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야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6.15: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역사상 처음 만나 정상회담을 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날

*화해: 서로 간의 나쁜 감정을 풀고 다시 친하게 지내는 것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생겨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도적 문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

*민족 분단: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

*적십자 회담: 이산가족, 재난 구호 등 인도적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⑥ 남과 북의 경제가 고루 발전하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살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앞으로 밀고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0.4선언: 2007년 당시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한 것을 공동선언으로 발표한 것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날카롭고 공격적인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누그러뜨리고 전쟁위험을 없앤애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례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완전히 중지하기로 하였다. 

*적대행위: 적으로 대하는 행위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완전히 없애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군사분계선: 한국전쟁(6.25전쟁)이 멈추고 남과 북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남으로 2km, 북으로 2km 남북의 군인들이 서로 물러서서 생긴 폭 4km의 지대이다. DMZ라고도 한다. 우리가 아는 휴전선 철조망은 남과 북에서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경계를 따라 설치한 것이다. 군사분계선에는 일정한 간격을 1292개의 녹슨 팻말이 동에서 서로 꽃혀 있을 뿐이다. 지금 비무장지대 안에는 남과 북 모두 실제로 무장한 군인과 초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셈이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북방한계선: NLL이라고도 한다. 휴전협정에서는 서해에서의 남북 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휴전협정 후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측 배와 군함들이 더 이상 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북과 합의할 수가 없지만 꼭 필요해서 일방적으로 그은 경계선이다. NLL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남북의 경계선 역할을 해왔으나, 북측은 공식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문에 NLL이란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북이 과거보다 NLL에 탄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남과 북은 서로 간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군사적 보장대책: 남북 협력과 교류가 잘되기 위해서는 남북의 군인들이 대립하여 지키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안전하게 넘어야 하고, 또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서 협력 사업을 할 경우에는 남북의 군대가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해결하고 싶은 군사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장성: 별을 단 군대의 우두머리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영원히 지속되고 굳건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확실하고 튼튼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정전: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

*평화체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법과 제도로 보장함.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합의를 다시금 약속하고 엄격히 지켜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생기게 되는 데 따라 단게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군사적 신뢰: 남과 북의 군대가 서로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군축: 무력(군인와 무기)를 줄임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굳건한 평화체제를 확실히 만들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비핵화: 핵무기가 없어짐.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앞으로 남북이 각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 북측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앞으로 하지 않고 핵실험장도 못쓰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함. 이는 북측이 비핵화를 협상을 통해 이루겠다는 진정한 마음의 표시로 행동한 것임.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군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마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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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근석

등록일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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