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석샘 zoom원격수업 1학년학..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남한 정부 단독의 제재 조치 였다. 곧이어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정부의 힘든 결정을 환영하며 국제적인 기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할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 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1.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의 70%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지도자의 사치품 구입, 통치자금 등으로 들어가는가?
결론: 근거가 확실치 않다.
통일부장관이 한 시사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비공개 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지만 그렇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다수와 관련된 일들은 집단의 결정, 노동당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관리자가 북한 근로자를 바로 불러 무엇을 지시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의 근로자들의 관리를 책임지는 북한의 단위를 통해야 한다고 한다. 근로자 임금도 마찬가지다. 북한 정부에 미국 달러로 지불하면 북한 당국이 사회보장비로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북한 원화와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70%가 모두 핵과 미사일 개발, 지도자 개인 및 통치자금으로 쓰였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의 일차적 이유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 지도층에 고통을 주자는 것인데. 그 근거가 지금 확실치 않은 것이다. 이런 우리 한반도 역사의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결정을 정부가 추론과 짐작, 심증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니면 국민 앞에서 당당히 그 근거를 내놓아야한다.
2. 우리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안보리의 실효적인 대북제재안 도출에 기여할 것인가?
결론: 기여하지 못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은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하거나 동북아 안정을 흔드는 제재가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의 행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라는 협상의 틀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추동될 수 있는 제재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미국이 중국에 희망하는 대북 원유 공급의중단이나 석탄 등 북한 광물자원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것은 중국이 받아든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의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어 의해 그리 행동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대북 경제 협력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적극 찬성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의 중국 지도자와의 친분이나 한중간의 경제적상호의존, 중국의 정치군사적 행사에 우리 정상이 적극 협조한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중국과 소련이 미지끈한 거에 우리 정부.. 특히 대통령이 섭섭해하고, 우리의 결정을 중국이 지원해줄 줄 알았다면정말 전략적 사고의 실종 그 자체이다.
결국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노사와 개성의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입고, 북한의 핵무장 기도에는 실효적 제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까?
결론: 아니다. 아마도 평화통일이 언제일지 모르나 한참 후퇴시키고 말았다.
개성공단은 경제협력 -> 경제공동체 -> 정치공동체로가는 하나의 분명한 출발점이자 이정표였다. 정치군사적으로 롤러코스트를 탈지라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 경제 협력과 교류는 살려두어야 했다. 그래서 정경분리 원칙이 있다. 한 번 깨진 개성공단은 다시 복구하고자 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 이제 정부의 말만 믿고 북한 땅에 공장을 짓겠는가.
한반도 주변국들은 모두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편승해주는 것은 아닌가? 사드 도입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는 없었는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4.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충격이 큰가?
결론: 크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의 2014년 무역 총규모는 74억 1000만 달러여서 이 중 개성공단으로 인해 들어오는 자금 1억1000만 달러가 줄어든다고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은 1억 1000만 달러이다. 그에 비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 124개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성공단서 생산한 물건의 매출액이 5억1549억 달러에달했다고 한다.
우리 개성공단 중소기업 124개가 개성공단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이 1조원이 넘고 이번 가동중단으로 본 피해가 1조원일 것으로 추산되어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댜.
5. 북한의 핵 무장은 한마디로 미국 외교의 실패의 산물이다. 그것은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와 그 이후의 합의 파기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다. (다음에 글 올릴 예정임.)
6. 북한 정권도 핵으로는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회에 자신의 체제안전이 보장되고 정상적인 교류를 터준다면 비핵 국가가 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부침에 관계없이 저축하는 태도로 남한과의 협력과 신뢰의 통로를 놓아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간의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는 것은 남북한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의 70%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지도자의 사치품 구입, 통치자금 등으로 들어가는가?
결론: 근거가 확실치 않다.
통일부장관이 한 시사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확실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 비공개 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지만 그렇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다수와 관련된 일들은 집단의 결정, 노동당의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개성공단에서 남한의 관리자가 북한 근로자를 바로 불러 무엇을 지시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의 근로자들의 관리를 책임지는 북한의 단위를 통해야 한다고 한다. 근로자 임금도 마찬가지다. 북한 정부에 미국 달러로 지불하면 북한 당국이 사회보장비로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북한 원화와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70%가 모두 핵과 미사일 개발, 지도자 개인 및 통치자금으로 쓰였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의 일차적 이유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 지도층에 고통을 주자는 것인데. 그 근거가 지금 확실치 않은 것이다. 이런 우리 한반도 역사의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결정을 정부가 추론과 짐작, 심증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니면 국민 앞에서 당당히 그 근거를 내놓아야한다.
2. 우리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이 안보리의 실효적인 대북제재안 도출에 기여할 것인가?
결론: 기여하지 못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입장은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하거나 동북아 안정을 흔드는 제재가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의 행동을 중단하고,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라는 협상의 틀로 북한과 국제사회가 추동될 수 있는 제재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미국이 중국에 희망하는 대북 원유 공급의중단이나 석탄 등 북한 광물자원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것은 중국이 받아든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의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어 의해 그리 행동하는 것이다. 러시아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대북 경제 협력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적극 찬성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의 중국 지도자와의 친분이나 한중간의 경제적상호의존, 중국의 정치군사적 행사에 우리 정상이 적극 협조한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중국과 소련이 미지끈한 거에 우리 정부.. 특히 대통령이 섭섭해하고, 우리의 결정을 중국이 지원해줄 줄 알았다면정말 전략적 사고의 실종 그 자체이다.
결국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노사와 개성의 주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입고, 북한의 핵무장 기도에는 실효적 제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까?
결론: 아니다. 아마도 평화통일이 언제일지 모르나 한참 후퇴시키고 말았다.
개성공단은 경제협력 -> 경제공동체 -> 정치공동체로가는 하나의 분명한 출발점이자 이정표였다. 정치군사적으로 롤러코스트를 탈지라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 경제 협력과 교류는 살려두어야 했다. 그래서 정경분리 원칙이 있다. 한 번 깨진 개성공단은 다시 복구하고자 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 이제 정부의 말만 믿고 북한 땅에 공장을 짓겠는가.
한반도 주변국들은 모두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편승해주는 것은 아닌가? 사드 도입도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는 없었는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4.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충격이 큰가?
결론: 크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
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의 2014년 무역 총규모는 74억 1000만 달러여서 이 중 개성공단으로 인해 들어오는 자금 1억1000만 달러가 줄어든다고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은 1억 1000만 달러이다. 그에 비해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 124개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성공단서 생산한 물건의 매출액이 5억1549억 달러에달했다고 한다.
우리 개성공단 중소기업 124개가 개성공단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이 1조원이 넘고 이번 가동중단으로 본 피해가 1조원일 것으로 추산되어 회복 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댜.
5. 북한의 핵 무장은 한마디로 미국 외교의 실패의 산물이다. 그것은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와 그 이후의 합의 파기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알 수 있다. (다음에 글 올릴 예정임.)
6. 북한 정권도 핵으로는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사회에 자신의 체제안전이 보장되고 정상적인 교류를 터준다면 비핵 국가가 될 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부침에 관계없이 저축하는 태도로 남한과의 협력과 신뢰의 통로를 놓아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간의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는 것은 남북한의 장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