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학교 통일교육 방향

경북 교육청 통일 세미나에서 기조발표한 원고입니다.  

Ⅰ. 최근 남북관계 현황

정부가 바뀌면 대북 정책의 기조도 어느 정도 바뀌기 마련이다. 국민의 정부 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 새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저에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중․장기적인 통일 구상이 자리 잡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남북한 당국간 대화와 교류는 전면 중단되어 버렸다. 북한은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자 3월초까지 관망하다가, 조평통 논평(3월6일과 3월29일자)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다가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4월1일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심한 반감과 반대 입장을 본격적이고 종합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도 시작했다. 나아가 5월 8일자 노동신문은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 등의 무력 위협의 언사를 썼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대화 중단을 전혀 새롭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현 상황을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위한 과도기적 조정기로 보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과 햇볕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총 5회에 걸쳐 34개월 동안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고, 참여정부 때도 2회에 걸쳐 16개월 동안 남북대화가 중단된 적이 있다. 새 정부는 북한의 대남 비난 공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당국간 대화․교류는 전면 중단된 가운데에서도 민간 교류․협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1～5월 남북 인적 왕래는 총 76,5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으며, 개성공단 1/4분기 생산액이 6,077만 달러로 전년 동기 71% 증가했으며, 남북 교역도 반․출입 합해서 1/4분기에 총 5억 6,29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북한은 3월 27일 남북경협사무소(개성) 남측 당국 인원을 반강제 철수 시키고, 3월 29일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대표가 남북대화 중단 및 남측 당국자 방북 불허를 통보하면서도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교류와 협력의 산물은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다른 한편 북미 관계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핵 신고서가 제출되고 6월 27일 북한 영변 5MW 원자로가 가동된 지 22년 만에 원자로와 연결된 냉각탑이 폭파되었다. 그와 동시에 북한은 KAL 858기 폭파 사건 이듬해 초 지정된 테러지원국의 오명에서 풀려나고, 1950년 6․25 전쟁 직후부터 족쇄로 차고 있던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55년 만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식량난이 시작된 북한에 미국이 약속한 50만 톤 곡물 중 1차분인 3만 7천 톤의 옥수수가 남포항에 도착하여 분배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중 가장 확실한 분배 투명성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통일부가 국무회의에서 어렵게 얻어낸 대북 옥수수 5만 톤 지원 제안도 북이 실무자 선에서 거부하고 북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전달하고자 한 서신도 접수를 거부해 버렸다.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대북 정책을 정교화하면서 북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나, 북한은 완강하기만 하다.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북․미 관계가 속도를 내고, 그에 상응한 북․일 관계도 개선의 탄력을 받고 있는 시기에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기도 한다.

Ⅱ. 남북한 당국의 기본적 인식 차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 강경 조치와 비난은 크게 두 가지를 향해 있다. 그 하나는 「비핵․개방․3000」과 대북 경협의 4대 원칙에 대한 비난이고, 다른 하나는 「6․15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전면 이행 요구이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북한 당국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자.

1 북한 핵 문제

￭ 새 정부 : 한반도 안보는 물론 역내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 요인이며, 남북 관계 개선의 중대한 장애 요인이다.

￭ 북한 당국 : 기본적으로 북․미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이고, 강력한 핵 억제 력 보유는 자위의 정당한 선택이다.

- 새 정부의 최근 반응 : 북한의 핵 포기가 남북 경협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 개방 문제

￭ 새 정부 :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경제가 수출주도형으로 변화되는 것을 포함한다.

￭ 북한 당국 :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문을 닫아 맨 적이 없다. 우리의 체제와 존엄에 대한 도전이다.

- 새 정부의 최근 반응 : 북의 개혁, 개방을 강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 자 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규범 수준에 상응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3000 문제

￭ 새 정부 :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잠재력을 가지는 구체적인 지표이다.

￭ 북한 당국 : 남과 북은 경제 체제가 다르다. 오히려 남한의 경제가 북한의 덕 을 보고 있다.

- 새 정부의 최근 반응 : ‘3000’은 북에 제안하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 목표치이고 구상이다.

4. 대북 원칙으로서의 실용과 생산성

￭ 새 정부 :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위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이다.

￭ 북한 당국 : 민족 문제를 대미 관계에 종속시키는 실용외교의 반영이다.

- 새 정부의 최근 반응 :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협의 내용은 앞으로 남북 협의 를 통해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다.

5.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

￭ 새 정부 : 과거 남북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합의가 있었다.

(7․4공동성명, 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그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한 것이 많았다.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서, 남북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북한 당국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 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새 정부는 김대 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을 촉구한다.

- 새 정부의 최근 반응 : 2000년 남북 정상의 평양 상봉 이후 남북 간에는 많 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남북간에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에는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남북 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합의들, 즉 7․4공동성명, 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 앞으로 어떤 사항들을 이행하여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Ⅲ.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

□ 정책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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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원칙

1. 실용과 생산성

2.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3. 국민 합의

4.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

□ 실용과 생산성의 기준

￭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 비용 대비 성과가 있는가

￭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

□ 분야별 정책 추진 방향(생략)

Ⅳ. 2008년 학교통일교육 방향

-통일교육지침서(2008․학교용)의 변화-

새 정부의 학교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통일교육지침서(2008․학교용)」만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자나 자료가 거의 없다. 2008년 지침서를 2007년 지침서와 조목조목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달라진 새 정부의 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분석보다는 사실 관계를 드러낼 것이다.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대북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학교 통일 교육의 방점도 다소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제한점을 먼저 전제하고자 한다.

□ 「통일교육지침서(2008․학교용)」의 달라진 내용

1. 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기본 뼈대 유지)

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

나.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 의지 확립

다. 통일 시대 대비 역량 강화

2.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

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나. 평화 의식 함양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

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 시민 의식 함양

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Ⅲ.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가.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간다.

1 북한 이해

가. 북한에 대한 인식(기본 뼈대 유지)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이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다.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라. 북한의 경제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3. 통일 환경의 이해

가. 국제정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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