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의 정착 및 사회 통합 시스템 점검 및 과제

새터민의 정착 및 사회 통합 시스템 점검 및 과제

장산중학교 교사 심근석

Ⅰ. 들어가며

금년 입국자는 11월말 현재 1217명으로, 누계하면 새터민 수는 7521명에 이른다. 2002년부터 매년 천명 이상 씩 해마다 증가하는 입국 추세로 미루어볼 때 새터민의 수는 상당히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남쪽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남북 통합의 한 과정이며 통일 후 한반도의 바람직한 삶의 양식을 조금씩 실현해 가는 의미도 포함할 것이다.

먼저 2003년 통일교육원 실태조사와 2004년 하나원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새터민의 사회적응 실태를 개관하고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할 구조적이거나 중요한 문제를 도출해 본다. 그 다음으로 현재 기능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새터민 정착 및 사회통합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시스템 상의 문제는 없는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짚어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금년 1월부터 통일부는 새터민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자립•자활’ 중심의 정착 지원으로 전환하여 자립의지를 갖춘 새터민에게 장기직업훈련장려금, 자격증 취득 장려금, 장려취업장려금 등 각종 자립장려금을 지급(1인당 최고 1,540만원까지 지급)하고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한겨레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새터민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한층 정교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은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편입되고 6개월 이내의 초기 정착이나 1~2년 이내의 중기 정착에 집중되며 그 이상이 될수록 지속적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순조로운 정착을 위한 개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적어도 지역편입 후 4~5년 정도의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 체계의 개념은 지지적 유대의 구조적 상호작용적 특성(구조적 측면)과 망구성원간에 상호 교환되는 사회적 지지(기능적 측면)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조적 측면은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를 의미한다. 새터민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원조관계에 있는 사회적 지지망은 가족, 이웃, 자조집단, 직장, 자원봉사자, 전문가 집단 등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체계의 기능적 측면으로 사회적 지지는 첫째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평안함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 둘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해주는 정보적 지지, 셋째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구나 재원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높게 평가하도록 하는 자기존중 지지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 관리시스템을 위한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정부의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관 협력관계에 의한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지속적인 구심적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단체가 지역사회복지관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의 새터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해 볼 것이다.

Ⅱ. 정부의 정착지원 시스템 점검 및 발전 과제

정부의 정착지원 시스템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주로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에 편입되고 2년 이내의 정착 과정에 강력하게 개입한다. 정부는 새터민의 남한 정착 지원 시스템을 크게 3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초기 입국단계, 시설보호단계, 거주지 지원 단계 및 사후 지원 단계로 나누고 있다.

먼저 초기 입국단계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신청(재외공관 등)→통보(통일부)→임시보호조치 및 사실관계조사(통일부, 국정원)→보호결정(통일부, 국정원) 순서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시설보호단계는 대성공사와 하나원 생활 기간을 의미한다. 새터민은 입국하면 대성공사에서 탈북동기 등과 관련한 조사를 보통 7일에서 1개월 정도 받는다. 이후 이들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금년 1월부터는 하나원 교육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수용 능력도 1,200여명에서 1,600여명으로 확대했고 하나둘학교와 여성전용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하나원내 하나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들여다보면 성인반의 경우 심신회복 및 인성교육이 37시간(12%), 우리사회 이해 91시간(30%), 현장체험학습 56시간(19%),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73시간(24%), 초기정착지원 44시간(15%) 해서 총 301시간이다. 청소년반의 경우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41시간(14%), 학습능력 배양 108시간(36%), 현장 및 열린 체험학습 67시간(22%), 초기정착지원 44시간(15%), 사회적응능력배양 41시간(14%)이다.

성인반의 경우 사회 이해 시간을 강의식은 최소화하고 문답이나 토론식 수업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고, 그 시간도 조금 줄여서 그 만큼 현장체험학습을 더 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청소년반의 경우 학습내용및 방식의 차이 뿐 아니라 결손도 크겠지만, 일단 하나원에서는 학습 결손보다는 남쪽 청소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학습 결손은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서 인가가 난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인 한겨레학교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따로 보충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정착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안정된 직업을 찾아서 생활이 안정되는 것이다. 하나원에서 진로 및 직업 지도 및 초기 정착 지원 시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전문 진로상담요원의 지도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나 진학을 선택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박람회 참여 등으로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의 활동 후 개인별 진로 지도 결과표에 꼼꼼하게 반영되도록 해서 하나원 수료 시 취업보호담당관에게 인계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활 의욕, 취업의지 등을 고취시키는 것이 초기 정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 58명과 2004년 117명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새터민의 64% 정도는 직장에서 1년을 못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이상 정착하는 새터민은 2000년 8명(14.8%), 2004년 6명(8.1%)로 조사돼 심각한 이직률을 보였다. 월평균 수입도 100만원 이하가 86.9%로 가장 많았다. 어짜피 문화적 심리적 적응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그들이 자활의 기반을 찾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는 것은 초기 정착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끝으로 거주지보호 및 사후 지원 단계는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 담당관의 보호와 관리를 받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 종교 단체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 및 공납금 지원, 자매 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계속하는 단계이다.

신변보호담당관(경찰관)은 2004년부터 특수대상에 한정해서 보호를 하고, 일반 대상에 대한 신병 인수는 민간단체 정착 도우미(무보수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도록 해서 초기 6개월간 정착을 돕는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및 정보 제공(생활보호, 의료보호, 학비지원, 주택알선 및 교환, 실태파악 등)을 담당한다.

취업보호담당관은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는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70만원 범위내)을 2년간 지원해주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는 장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1년까지는 50만원 범위 내, 1년부터 2년까지는 70만원 범위 내로 차등 지원한다.

이 담당관 제도는 새터민의 초기 정착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행정 업무의 과중으로 형식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전담부서나 인력, 및 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와 일반학교의 고리 역할을 해 줄 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을 애써왔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게 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 7월 11일 새터민들의 남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안성 ‘한겨레 고등학교’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고교와 병설인 한겨레 중학교 설립은 담당 지역교육청인 안성교육청이 조만간 인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 고 각 1학급씩 모두 6학급 규모로 1학년 20명씩 내년 3월 정식 개교한 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새터민 중고교 학생들을 전입시키기로 했다. 일부 종교단체나 개인을 중심으로 여명학교, 셋넷학교, 한꿈학교 등 5개 정도의 대안 학교가 있지만, 정식 교육청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한겨레학교가 처음이다. 하나둘학교와 같은 정식 특성화 중고교를 지역별로 골고루 확충해서 초기정착 청소년이나 일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일반학교 적응을 위한 과도기적 준비학교로 충분히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1년부터 새터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결성하여 거주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인력 및 재원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새터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이 지역사회 복지관이다.

Ⅲ. 지역사회 복지관의 사회적 지지체계 점검 및 평가

지역사회복지관은 전국에 37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새터민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20여개의 지역사회 복지관에서는 길게는 4년~5년부터 1년~2년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새터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 차원의 지원 외의 영역 및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실시해 오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과를 확인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지역사회 복지관이 새터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첫재, 대부분의 새터민들의 거주지역이 복지관이 위치한 임대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성이 높다는 점과, 둘째 지역사회 복지관은 주민들의 특성과 그들의 욕구에 대응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새터민에 대해서도 비교적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수행인력은 대개 기존의 3개팀(가족, 지역, 재가복지) 중 한 개의 팀에 소속되며 한 개의 팀은 팀장 1명, 사회복지사 3~4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학생 및 성인들로 구성되는 전문 영역(법률, 의료, 심리, 교육 등)의 자원봉사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예산은 정부 및 민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민간&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정착안내 프로그램(예시)을 소개하면 ①초기상담 ②지역사회 이해 ③일상생활 적응 ④사회문화 체험 ⑤자원봉사활동 체험 ⑥진로 탐색 및 상담 ⑦평가 및 종결와 같이 진행되는 정착가이드 프로그램(대구이주민지원센터)과 지역주민과 새터민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만드는 welcome union(지역사회거주환영행사)(서울지역 2개 기관) 등을 들 수 있다.

초기 전입자 및 기존 거주자 중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세대의 사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정기적인 가정방문이나 전화 상담 등으로 표출된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체험, 가정결연, 멘토링, 자조모임, 새터민 융화 프로그램, 자원봉사단 조직, 다양한 교육 및 강좌 등을 개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동 청소년 교육 지원에 있어서도 아동교육, 청소년교육, 대학생교육으로 나누어 일반학교의 학력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행인력은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자원봉사인력 pool을 활용하고 있다.

취업 및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도 하나원에서의 같은 유형의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원되는 인력 pool로 볼 때 새터민의 적응 및 지역사회 통합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켜 이의 해결은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첫째, 대상자별 개별화된 다양한 욕구충족에 한계가 노출된다. 이는 동원가능한 자원의 한정 때문이며 중앙 및 지역 정부의 예산과 인력 충원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이나 취업 현장의 새터민에 대한 호응을 재고할 방안이 필요하며

셋째, 근로 의욕을 고취할 취업적응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제도적인 강제 수단이나 효과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구직 지원은 새터민의 정착에 가장 구조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으로서 다양한 취업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동행 서비스 제공이 사회복지사의 시간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새터민의 북한에서의 이력상 한계 등도 있어서 새터민의 장기적인 취업을 보장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에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복지관에서는 지속적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Ⅳ. 맺으며

정부의 지원 정책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정착지원내용상의 변화로서 직접성 현금 지원을 줄이고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장려금을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지방화 관련 정책으로서 지역 편입 후의 새터민의 정착 지원을 돕기 위한 정착 도우미 제도 및 지방정부역할 분담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앞서 기술한 것처럼 하나원 퇴소후 6개월~1년까지의 초기 정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초기 정착의 가장 큰 관건은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것이다. 하나원에서 집중해서 취업 및 진학 지도를 하고, 이것이 지역사회복지관의 취업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밀착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청 인가 새터민 청소년 특성화 학교가 각 지역별로 확대 설립되어, 독립된 기관이 아닌 일반학교 편입 적응을 위한 보충 기관으로 충분히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인 정착 도우미 pool을 확충해서 6개월 이상 실질적인 밀착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서 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보수가 아닌, 최소한의 활동 경비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부지원 민간기관이 지역사회복지관이다. 새터민이 지역편입 후 3년정도에 적응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지역 편입후 적어도 4~5년 정도의 지속적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지역사회 복지관이다. 확보하고 있는 자원봉사 인력 pool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가동되기만 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원 인력 확충, 그리고 정부와 민간 지원 단체의 협의체인 새터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정착 및 통합 시스템을 점검해 보았다.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남쪽 사람들이다. 그들이 입국하기 전까지 쌓았던 모든 이력을 포기하고 남쪽의 새로운 것에 적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버릴 수 없는 것, 그리고 버리지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증대할 수 있는 요소라면 우리 남쪽 사람들이 새터민의 그런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남쪽사람들의 그러한 관용과 포용이 함께 할 때 새터민의 진정한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일은 통일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 동독 출신 시민들은 많은 경우 자신의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서 이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관용과 포용의 분위기 속에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 체제에 정착하는 과정은 바로 남북통합의 과정이며, 통일 후를 대비하는 의미에서도 우리의 지혜와 헌신을 모아야 할 것이다.